김현웅 법무부장관 영국 반부패 정상회의 참석, 정부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설명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영국 런던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반부패 頂上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마스 독일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영국 런던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ㅇ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반부패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 부패척력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반부패 정상회의는 영국 총리실이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정상급 회의로서 영국·미국·독일·중국 등 30여 개국 정상 및 각료 등과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부정부패척력’을 향한 결의를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은 부패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 및 ㅜ패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정부예산의 공정한 집행 및 조세투명성 증진, 부패 관련자의 엄벌 및 부패로 인한 피해 회복, 부패문화의 근절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 현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패수익 은닉을 위한 장치 제거, 정부 및 사회 각 분야 투명성 증대, 부패 관련자 엄벌을 위한 법제정비, 부패수익의 철저한 수사, 승부조작 등 스포츠 부패 엄단 등이 논의 되었다.
별도로 법무부장관은 한국 법무·검찰과 주요 공조현안 등이 계류 중인 독일·이탈리아·중국·싱가폴·사우디 대표단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국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영국 런던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반부패 頂上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역외탈세 대응 강화,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부정부패 척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다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향후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법무부는 국내외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법무부]
/박한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