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재 범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석,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세계에 알려
[박한수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2016. 3. 16.(수)(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반부패 각료회의는 OECD가 주관하는 반부패 관련 최초의 각료급 회의로서 OECD 회원국을 비롯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1개국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등과 인도 등 12개 초청국 대표 및 UNODC(UN마약·범죄사무소) 등 18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해외뇌물 척력’을 향한 결의를 표명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상 니ㅗ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전세계적인 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협약으로서, 지난 ‘97, 12월 한국을 포함한 29개 OECD 회원국이 서명해 발효됐다.
‘뇌물방지협약’은 회원국의 국내법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해외뇌물사건’을 국내 뇌물사건에 상응하는 정도로 처벌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해외뇌물 및 부패사건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요국 반부패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외 부정부패척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