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하천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봐주며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차량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와 현직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는가 하면, 전직 공무원이 유착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전직공무원)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구속된 8명 중 현직 공무원은 3명, 전직공무원은 4명이다.
이들은 2011~2014년 제주시 한북교와 남일교 등 하천 교량 공사에서 도내 토건 업체 등에 편의를 봐준 뒤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제주시 건설과장 김모(57·5급 현직공무원)씨는 2013년 10월~2014년 5월 한북교 교량 공사 당시 설계업체 D주식회사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제주시 재난관리과 직원 김모(45· 6급 현직공무원)씨는 2011년 5월~2013년 2월 S토건업체 실질적인 운영자 강모(62)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편의 명목으로 빌라 1채를 80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고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제주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직원 좌모(50·6급 현직공무원)씨는 2013년 10월~2014년 5월 한북교 교량 공사 당시 D주식회사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모(60·전직공무원)씨는 2013년 10월~2014년 2월 김모(57)전 과장, 좌모(50)직원과 공모한 뒤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와 신성여고 서측 방천교량 가설사업 설계업체에 D주식회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김모(61·전직공무원)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여고 서측 방천교량 가설사업 설계업체에 S토건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한 뒤 2000만원을 수수하고, 퇴직 후 S토건업체 대표이사로 입사하고 월 급여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범죄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하천 등과 관련한 관급 공사 비리 등 지역 토착비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