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위조, 토익등 외국어 능력시험 부정응시 피의자 1명 구속 37명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스마트폰 어플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즐톡S”에 토익(TOEIC), 토플(TOEFL), 탭스(TEPS), 오픽(OPIC)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1인당 130∼600만원을 받고 47회에 걸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대리시험을 치거나 소형무전기를 이용하여 부정응시 해준 주범 1명을 구속하고 부정응시 의뢰자 37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이 모(30)는 서울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즐톡S”에 토익, 텝스, 오픽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이 광고를 본 의뢰자들로 부터 1인당 130∼600만원을 받고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 의뢰자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후 의뢰인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이용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 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토익(TOEIC), 토플(TOEFL), 탭스(TEPS), 오픽(OPIC)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여성 의뢰인등 사진합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자신과 의뢰인이 몸속에 부착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면서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부정응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 시험 시행 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관광지 치안질서 저해사범도 병행 단속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