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8일 서산, 태안 천수만 일대 AB지구에서 수년 간 행해진 영농조합 운영비리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밝혔다.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임대료를 횡령한 영농조합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였고, 국가보조금 성격의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농민 6명을 인지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 수령한 서산지역 농협 조합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여의도 면적의 1300배에 달하는 서산 AB지구 농경지(1만132㎢)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등 무법천지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쌀 직불금은 눈먼 돈’이었고 사기가 판쳤으며 대량으로 농지를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88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활개를 치다 관련자 23명이 검찰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AB지구 경작지의 불법행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시화호, 새만금 간척지 등 전국 대단위 경작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했을 가능성도 높아 해당지역 사법당국도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산시와 태안군, 홍성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AB지구에서 수년 간 행해져 온 영농조합의 운영 실태 및 농사와 관련,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산지청은 서산 태안일대 영농조합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쌀 직불금 편취 및 영농조합장들의 불법적인 범죄사실, 농지전매차익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자격자와 짜고 농업인소득안정화를 위해 쌀 값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을 정부가 국고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쌀 직불금 제도를 악용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1억3000만원을 편취한 A(62)씨를 사기 및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를 도와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눈먼 돈이 된 직불금은 해당 시군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법인 영농조합장 B(60)씨는 농민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료 5억8900만원을 경마대금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C영농조합장(55)을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것처럼 속여 1억5980만원을, 정미소 운영자들로부터는 쌀을 제공해 주면 농지를 임대해 주겠다고 해 1억9420만 원 등 모두 3억54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농지전매를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해 농지 51만2220㎡(169만평)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88억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기업형의 기획부동산 종사자들과 허위 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로 90필지의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영농조합 임원 등 15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의 불법을 도와 이들의 전매차익을 도맡아 도와 준 법무사 사무장 2명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농지전매와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많았다”며 그동안 광범위 하게 전매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AB지구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이번 사법처리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는 고소에 의한 경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파헤쳐 세상에 묻힐 뻔한 갖가지 유형의 범죄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경찰의 질 높은 조사도 과제로 남았다.
이로써 영농과 관련한 서민생활침해사범 등 지역 특유의 부조리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민들의 더 상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데 A·B 지구에서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영농조합은 농지임대권한을 악용해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도 농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각 영농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A·B 지구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