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2009년 세상을 떠나신 故 김수환 추기경은 선종을 앞두고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데 세 가지가 부족해서 아직 최고의 선진국가가 되지 못하였다고 서신의 내용을 전했다.
그 세 가지는 ① 정직하지 못한 점 ②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점 ③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죄질이 불량한 사기사범 31명을 적극적으로 직구속 기소했으며, 무고사범 23명,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사범 근절에 나선 검찰은, 거짓 고소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허위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고사범 적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사기범죄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빈발 범죄일 뿐 아니라 그 편취액이 다액일 경우 피해자의 생계와 미래를 직접 위협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향한 사기사범은 적극적으로 직구속하여 기소하고, 피의자가 잠적한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경청하고, 법원에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우선적으로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기, 무고, 위증 범죄에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거짓말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