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10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검찰송치- A단체, 개인운영 애견테마파크 조성 등 보조금 3,800만원 사적 횡령 ‘덜미’- B단체, 허위종사자에게 인건비 지급 및 일부 페이백 보조금 ‘비리 온상’- C사회복지시설,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 법인전입금 유용 사례도​<출처-경기도청/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브리핑>​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사업장 시설을 조성하거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시설 전·현직 대표 10명…

(특허방송 = 이중래 기자) 건강한 농사짓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작물 특성상 유기농 인증이 매우 까다로운 배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억대 소득을 올리는 50대 착한 부부농군이 있다.전남 보성군 회천면에서 2ha 규모의 유기농 배를 재배하는 이종상(57), 조영희(53) 부부. 이들은 지난 2008년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983년부터 배 농사를 시작해 친환경농법을 실천한 지 20년이 넘은 이 씨 부부는 유기농 재배가 워낙 변수가 많아 그동한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로지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광주 북구 두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 장주동)은 광주 북구의 지원을 받아 “삼정승고을 아이사랑 육아공동체” 사업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삼정승고을 아이사랑 육아공동체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예비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건강한 육아와 돌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출산, 수유, 육아를 경험한 지역 엄마들과 멘토 소모임을 구성하고 부모교육, 책읽기, 놀이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로 부모들의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삼정승고을 아이사랑 육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문경화씨의 경우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전통시장 방문, 추석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보은군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7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충청북도 보은군의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보은전통시장에서 최종호 시장 상인회장 및 보은군수·보은군 경제정책실장 등 관계자를 만나 시장 운영 관련 고충을 청취한 후, 떡·과일·고기 등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후 보은군 노인…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1억원을 빌려준 후 100억원대 오피스텔을 빼앗은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고등검찰청은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를 지시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지휘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축 오피스텔 분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법…

한국원폭평화전시관 고교목남 관장- 핵무기 폐기 서명운동에 관련 설명     ​- “핵무기 폐기 서명운동” 첫 번째 목표 달성 -봉사단체 태양회(관장 고교목남)는 지난 8월 6일 서울 도봉구 구민회관 3층에서 한국원폭평화전시관 및 한국원폭피해자 73주년 추도식과 함께 ‘반전 평화의 모임’을 주제로 ‘핵무기 폐기 서명 운동’을 펼친 성과에 대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단체 태양회의 주최로 열린 ‘반전 평화의 모임’은 고교목남 태양회 이사장, 이기열 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 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했다.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이 입건됐다.   또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해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현장 정부합동단속반, 서민 대표일자리 건설 분야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주간에 걸쳐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8,351명과 불법고용주 1,369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합동단속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정부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7,354명)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

- 행정지도 21건, 신고사건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처리 중 -[특허방송 김기사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8.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여 총 114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익명신고 시스템은 성희롱 피해자 등의 익명 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한한 개선지도 등을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운영중이다.익명신고 창구 개설 이후 한달여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매일 3∼4건의 익…

(특허방송 = 이중래 기자)광주 서구 상무2동 쌍학공원에서 오는 21일 이웃들이 함께 팔고, 나누며 즐기는 “쌍쌍장터” 가 열린다.   쌍쌍장터는 상무2동의 특화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첫 장터를 시작하여 올해 4년째를 맞이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재활용품, 중고물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상무2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무2동 보장협의체, 쌍촌종합사회복지관, 통장단,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장터…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21일 부산 사상구 소재 한 빌딩에서 인터넷전화 40대를 개설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대표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국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량의 문자를 방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7명으로 부터 5천300만원을 송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피의자 A모(33·무직)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보이시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고액알바 …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받은 다음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총 125억 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 하여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 한다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 문성인)은 경매방해 및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 등은 NPL 경매과정에서 입찰의사가 없는…

빈집만 골라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전문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춘천경찰서(서장 이규문)에서는 6일 오전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각 과장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인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감사장의 주인공인 J씨(65세, 남), L씨(56세, 남)는 지난달 5회에 걸쳐 빈집 등에 침입 하여 3,2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A씨(41세, 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민경협력  치안 구축에 기…

 제주지방경찰청(항공대)은 지난달(2월) 27일 18:40경 추자도에 거주하는 응급 환자를 경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2월 27일 18:05경 추자도 보건지소부터 급성 복막염 환자 김모(男, 70세, 제주 추자면)씨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항공대는 즉각 출동하여 환자를 한라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사진-기사와 관련없음(출처-네이버, 이미지)]​환자는 고열을 동반한 급성 복부통증으로 추자보건지소에 내원하여 응급조치 중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 헬기로 한라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

- 내년부터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 마약사범 가상현실 치료 콘텐츠도 개발 예정-​​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선고 받았다.A씨는 2018년 1월,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의무를 마쳤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의 범죄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알코올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 도입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알코올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담당 …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로 구성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한 법무‧검찰의 제자리 찾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② ‘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권고   #1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음(’16. 11. 국민신문고)   #2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함.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

[자료사진] 국민권익위, 이번 달 말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아...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소득을 숨긴 채 억대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받아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

-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6차례 전국 권역별 실시- 서울포함 5개권 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411명 수강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하 ‘전문화 교육’)이 지난 3일 서울 권역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종래 법무부가 주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화 교육을 올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 ․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25일 시행 [참고사진- 기사와 관련없음]​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청장 직무대리), 이하 ‘방사청’)은 7월 28일 LIG 넥스원(구미)에서 대포병탐지레이더-II 연구개발사업 종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지난 4월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대포병탐지레이더-II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아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의 핵심장비로 내년부터 전방부대에 전력화될 예정이다.대포병탐지레이더-II가 군에 전력화되면 기존 해외도입 장비에 비해 탐지범위와 작전지속시간, 동시 표적처리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 · 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   1)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숙박 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충재 행복청장(가운데)이 네이더 테라니 교수(좌측)와 환담하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포럼에 앙카라, 이슬라마바드 시장과 네이더 테라니 교수 등 도시계획전문가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충재 청장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의 심사위원장을 맡아 환상형의 …

​강경화 외교장관은 6.22(목)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시 합의에 따라, 6.28(수) 오후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워싱턴에서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금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지는 첫 정상회담으로서, ▴그 자체로서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양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북한 문제 및 동맹 발전 구체 방안 협의 등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데…

국내 최대 철거업체 회장이 재개발 조합에 거액의 뇌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회사 자금 78억 원을 횡령하고,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조합장 등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에게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 건설 회장 신모(54) 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철거공사 알선 브로커 김모(62)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공표했다.해당 업체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경고(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발표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이다.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하천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봐주며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차량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와 현직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는가 하면, 전직 공무원이 유착업체에 대표이사로 취업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7…

법무부와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피해자 회사에 약 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 후 경매금을 편취하려 한 범죄인 A모(44)를 2017년 4월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범죄인은 2010년 9월 강릉지청에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약 7년 만에 범죄인을 송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라고 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대신 비트코인(Bitcoin)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신종 대출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오른쪽 네 번째)이 7일 오후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에 참석하여 제막행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대전시에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서 앞으로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

조경환 기자]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검경 합동수사반은 합동 마약수사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마약 제작·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또한 지난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이 1만4천21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다였던 2015년 1만1천916명보다 19.3%가 증가한 수치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 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줄었다.지난해 마약류 압수실적도 244㎏으로…

‘동기없는 범죄’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법무부 교정본부는 20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동기없는 범죄 수용자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로, 현실 불만·정신질환·약물남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번에 시행될 치료프로그램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60시간(3개월) 과정이며, 프로그램은 동기없는 범죄 수형자의 공통 문제인 …

군사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미군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평택경찰서, 인천세관, 미 군수사대(CID), 미 법무부 마약수사국(DEA)과 공조해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국제마약밀수 조직을 적발 미군 1명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협의로 구속하고 필로폰 4.1kg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군사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4.1kg을 밀수한 혐의로 평택기지 주한미군 A(20)일병과 B(20)일…

전주교도소 등 3개 교정기관 수형자 15명, 학사학위 취득 [특허방송 김수정 기자] 전주교도소 무기수용자 두 명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체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 <!--[if !su​​​​​​​​ [전주교도소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어국문학과 A씨와 영어영문학과 B씨는 27일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기 졸업자 중 전국 과 수석으로 ‘학과 최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14명 전원이 검찰 구형량과 동일하게 실형이 선고됐다.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단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전주지검은 최근 경찰과 유기적 수사지휘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총 14명을 적발했다.검찰조사에서 필리핀 소재 검검거 총책(여·31)을 포함한 13명은 19세 미만의 소년부터 36세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은 모두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1015년 …

서울송파경찰서는 前 여자 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후 차량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피의자 A모(51)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모(54·여) 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최근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3일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다 피해자 B씨를 폭행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112신고 접수, 현장탐문 및 CCTV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특정, 피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   <창원권 주요 포켓스탑 분포도>​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서는 이달 한 달간 차량 운전 중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를 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포켓몬 고’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가운데 운전 중 이 게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초기에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

 Q. A는 B에게 받을 돈이 조금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그 비용이 부담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A의 아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경북지방경찰청,「교통사고로부터 한 생명 더 살리기」 추진으로 지난 한 달 교통사망자 37% 감소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지난 1월부터「교통사고로부터 한 생명 더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교통관계기관 간담회 등 무지개 치안(공유․협업)을 시작으로 전 경찰 역량을 집중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6년도교통사망사고 2%(-10명)를 감소한데 이어 2017년 들어 사망자수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 6.(월)…

난폭․보복 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차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44일 간 연말연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형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난폭운전 4명, 보복운전 20명, 최고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26명을 검거하였다.   단속된 위반사범 사례를 살펴보면, 1월…

경찰, 지문 사전등록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실종된 아이와 장애인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한 택시기사가 거구의 남성을 표선파출소로 데리고 왔다. 택시기사에 따르면“남원읍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표선으로 가자고 했으나 그 이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은 5살이라고만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무작정 파출소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경찰은 남성에게 재차 신원을 물어보았지만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데다, 신원을 확인할 …

​ [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소 업주 39살 A씨 등 33명을 적발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27개를 한꺼번에 빌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금을 금·은괴 33개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 여 동안 …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조직원들의 뒤를 봐준 전직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수천만 원을 조직원에게 건네며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임모(38)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전담 경사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구리식구파 조직관리 및 교육담당 간부 이모(35)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을 구속 기소 및 기소 중지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전 경사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법무부 최초 웹드라마‘저스티스 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다양한 정책을 드라마로 시청가능   ​법무부 최초로 기획·제작한 웹드라마‘저스티스 팀(Justice Team)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이하‘저스티스 팀’)가 2016. 12. 13.(화) 정오(12시)부터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팀’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배경으로 한 수사 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주민등록 위조, 토익등 외국어 능력시험 부정응시 피의자 1명 구속 37명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스마트폰 어플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즐톡S”에 토익(TOEIC), 토플(TOEFL), 탭스(TEPS), 오픽(OPIC)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1인당 130∼600만원을 받고 47회에 걸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대리시험을 치거나 소형무전기를 이용하여 부정응시 해준 주범 1명을 구속하고 부정응시 의뢰자 37명을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이 모(30)…

[조경환 기자] 5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조직이 검찰에 일망타진됐다.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수뇌부부터 일개 조직원까지 모두 검거해 범죄단체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특히 조직원들은 모두 10대~20대 청년들로 주로 온라인 개인방송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2년간 7천여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500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봉사자 (정부포상 7명, 법무부 장관 표창 40명) 시상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지난 25일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결집을 위한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하여 …

소년수형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새 삶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창작 뮤지컬 공연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개최됐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지난 22일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뮤지컬 ‘소년표류기’를 공연하였다.​   김천 소년교도소 대강당에서 소년수형자들이 창작뮤지컬 ‘소년 표류기’를 공연하고 있다.​이날 공연은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진행 중인 ‘제로캠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연에는 방송인 최불암 씨(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하여, 제로캠프운영위원, 교정위원, 지역 유관…

환경부,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 운영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합…

[특허방송 김정운 기자] 혼자 사는 부녀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도박판으로 유인, 돈을 편취한 사기도박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도박판으로 끌어 들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도박단 일당 A모(6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공범 1명을 지명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전에 범행 대상을 부녀자로 선정한 후, 애인을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하여 공범을 소개시켜 주고 신뢰를 쌓은 후, 도박판에 끌어 들여 돈을 빌려 주면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제51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교도관들이 갈고 닦은 무술의 향연이 펼쳐진다.법무부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검도·유도·태권도협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와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8년의 전통을 가진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에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온 48개팀 38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조경환 기자]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을 가장한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를 비롯해 법조계 비리사범 1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조비리사범 집중단속 결과 온·오프라인 법조브로커 5명과 변호사 7명 등 총 13명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조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브로커 강모씨(52·여)는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료법률사이트 상담자 개인정보를 …

​[조경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8일 서산, 태안 천수만 일대 AB지구에서 수년 간 행해진 영농조합 운영비리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밝혔다.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임대료를 횡령한 영농조합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였고, 국가보조금 성격의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농민 6명을 인지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 수령한 서산지역 농협 조합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여의도 면적의 1300배에 …

독일, 일본 등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강동구 에너지자립마을​                       [이은숙 대표 (성내 코오롱2차 아파트) <한국에너지효율대상> 대통령상 수상 모습]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에너지자립마을은 국내 언론은 물론 독일, 일본에서도 찾아 올만큼 유명하다. 2012년 십자성마을을 시작으로 단독주택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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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방송 조경환 기자]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찾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심해 12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씨(28)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모씨(22)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A씨가 입금한 2775만원 중 1000만원을 인…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수억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됐다. 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는 지난해 1월경 ‘내가 모그룹 회장의 사위인 대표 회장의 숨겨진 부인이다. 회장한테 아파트를 받기로 했으니 명의 이전만 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며,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총 3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모기업 회장의 숨겨진 부인이다. 그 사이에 아들도 있어서 회장님이 먹고 살게 해줄 것이고 회장님이 돈을 다 갚아주기…

전체국민 1/4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소위‘Thin Filer’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국회 정무위윈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경기평택/재선) 의원이 18일 정무위 종합감사를 위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Thin Filer’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2016년 9월말 현재 10,610,500명이 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3만 명으로 가…

 11월부터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및 여권 재발급자의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한 지문 재등록 절차 폐지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승객(내국인) 1인당 18초에서 15초로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고, 외국인은 23초에서 20초로 가각 3초가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불법입국 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인천, 제주,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7개 주요 국제공항의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다.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 심사 제공을 위해 제주‧부산‧인천항에 심사인력을 확충한다.법무부(장관 김현웅)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출국 보안검색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제10회「공증주간」(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맞아 강연 등 다양한 행사 실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와 공동으로 2016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공증주간」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

  지난 6월 마을세무사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후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고민을 해결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작년에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1,177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서민들의 세금고민을 상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개월(6월~8…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불법사금융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서,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16.3.3일, 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 주요성과 ◇신고…

제9회 기록사랑 전국백일장 수상작품​​​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25일(목) 정부대전청사 대전기록관에서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기념『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시상식을 가졌다.「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올해가 9회 째로 특히 올해는「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세계 속의 대한민국 기록”이라는 주제로 치러졌다. 지난 5월 28일(토) 대전, 성남,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돼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약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글짓기, 그림…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에는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운영된다.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 19일(금), 현재 운영중인 도제학교 60개교에, 특성화고 140여 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17년까지 200개 도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4.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됐다.지난 6월과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젓갈 제조·판매업체 36곳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5대 젓갈전문시장의 제조업체 88개소 및 판매업체 356개소, 과거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는 지역에 있거나 최근에 단속을 받지않았던 제조업체 241개소 및 판매업체 24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을 20여 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4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살고 있는 오모씨(여·62)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오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47)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7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0여 년간 축사 옆 쪽방에 살게 하면서 강제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미국 법무부와 공조, 미국 군무원의 부패재산 몰수 및 환수 합의 ​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135,657,998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이번 반환은 약 3년에 걸친 미 법무부,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하여 2017.1.31까지 6개월간 여행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고 밝혔다.금번 회의에서는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기간을 2017.1.31까지…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

공정위, 수술 · 시술 등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을 기재토록 했다.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

 새단장 마친 칠갑산천문대로 오세요!천문학의 전문성과 즐거움을 겸비한 에듀테인먼트적인 시민천문대로 사랑받아온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가 더욱 세련되고 편리하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개장했다.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천문대 내 외부 인테리어는 물론 망원경원리도, 별자리설명, 포토존 등 새로운 전시물이 설치돼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시설로는 1층 천체투영실, 시청각실, 사무실, 전시실이 있으며, 2층은 청양홍보관, 휴게실, 연구실, 전망대로 꾸며졌다.3층에 위치한 주관측실에는 304㎜ 굴절망원경과 보조관측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韓美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韓美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韓美동맹의 군사력을…

특목고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을 대리한 발명학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영업사원 검찰에 적발됐다.​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변리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특허출원을 대리한 대치동 발명학원 원장 A모(55), 중국동포 B모(35·여) 등 3명을 변리사법위반으로 인지하여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 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특허법인 사무장 출신인 A씨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대치동에서 발명학원을 운영하면서 특목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위해 특허출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

대리운전 비용문제로 시비 중 운행하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 음주 운전한다고 112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발됐다.대리운전기사 A모(55)는 강남구 역삼동 음식점에서 차량운전자 B모(여· 33)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강남구 대치동까지 운행하던 중, 목적지 변경 및 추가요금지급 시비로 대리운전을 종료할 상황이면 뒤따르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방치를 한 후 하차하여 뒤따…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경찰서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선보이며, 지역의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양 여경이 교통관리 및 단속실적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다.단양 경찰서 중앙지구대 이가연 순경과 봉두리 순경은 약 2개월 동안에 걸쳐 시행한 성수기 교통관리 및 단속실적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등 각 기능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단양경찰서는, 7월 1일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여직원들과 소통,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고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피서 철 성범죄 예…

[특허방송 최영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QQ에 카지노 게임 칩 30만장∼50만장 교환 시 삼류 여배우 또는 모델과 1박∼2박3일간 생활 할 수 있다고 광고하여 이에 응한 카지노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한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사건 송치 하였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S모(38), A모(38) 등은 여행사의 대표와 이사로 재직 하면서 카지노 고객 모집을 위한 텔레마…

서울 성동구에 자리한 한국 최다 중고자동차를 보유한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성동경찰서는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호객꾼에게 자동차 매매안내라는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는 이미지 변신으로 그동안 단속과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치안불안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장한평 중고차매미시장은 197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단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널리 이름이 알려지고 이용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낙후된 시설과 호객행위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

안동경찰서(서장 곽병우)는, 지난 16일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한 A모(36) 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16. 6. 9. 00:21경 안동시 ○○동 골목길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8만원을 절취하는 등, ’16. 6. 5.∼ 6. 9.까지 안동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현금 169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 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야간에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이름 3개 사용, 신분 세탁하여 크루즈 관광객으로 재입국 시도한 중국인이 얼굴 사진 분석시스템 기술로 인천항에서 적발법무부는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장한 중국인 A모(여,56) 씨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하여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되었다.2010년 입국 당시에는 A씨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본인의 자택 앞마당에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박모(여,61)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4년 초순경부터 올 6월경까지 2년 넘게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평택해경은 정부3.0 차원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앞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주민에 대한 불법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해경은 양귀비·대마…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2009년 세상을 떠나신 故 김수환 추기경은 선종을 앞두고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데 세 가지가 부족해서 아직 최고의 선진국가가 되지 못하였다고 서신의 내용을 전했다.그 세 가지는 ① 정직하지 못한 점 ②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점 ③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죄질이 불량한 사기사범 31명을 적극적으로 직구속 기소했으며, 무고사범 23명,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하여 기소…

옆자리 지갑 등 습득했다가 형사입건 45.4%​(최근 5개월간 성동서 관내 절도 검거현황(1월1일~ 5월31일)​​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 달 A모(33)는 집에서 자다가 성동경찰서라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려온 전화...혹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지난 금요일 밤, 음식점에서 술자리 후 나오다 옆 좌석에 떨러진 휴대폰을 주었는데 그 때문인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한번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기엔 역부족.순간욕심으로 술자리 후 무심코 나오다 두 근 반 세근 반…

공주지청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사후 지원팀 여성상담 전문가 14명 위촉​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범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지검 공주지청과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13일 범죄피해자 사후 지원팀인 ‘함께하는 파랑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공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지속적·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여성상담 전문…

범죄예방진단팀: 지역이나 시설의 범죄취약요소를 진단 후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 지자체 및 민간과 협업하여 시설·환경 등 개선[특허방송 송재운 기자] 강남경찰서(경찰서장 정태진)는 최근 강남역 인근 등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지자체․경찰 간 협력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골목길 안심 순찰대 발대식을 오늘(10일)갖는다고 밝혔다.골목길 안심 순찰대는 발대식에 이어 첫 합동순찰을 실시한다.안심 순찰대는 기존의 민․경 합동순찰에 규모와 체계를 더하는 것으로,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광역수사대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돈을 받고 승용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화물, 승합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무허가 정비업자 A모(45) 씨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 무허가 정비업자 3명은 지난 3월 16일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량용 진단기(스캐너)를 이용하여 2011년식 고급 SUV 차량의 주행거리를 131,595킬로미…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H모(여·22) 씨, 피해자의 가족은 넉넉지 않은 재산으로, 살아생전 피해자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생계에 보태온 것으로 알려졌다.범죄로 꽃다운 나이의 딸을 잃은 부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여 수입이 전혀 없어 극히 곤란한 상태다.유족 모두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기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정신적 불안, 우울감 등 심각한 ‘트라우마’ 증세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

법원에서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울면서 선처를 호소 후, 또다시 행패부린 동네조폭 2명 구속[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서울종암경찰서(서장 임홍기)는 지난 4월경 서울 성북구 일대 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난 이후, 또 다시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A모(58) 씨가 구속됐다.또 지난 4월경부터 최근까지 동네 음식점이나 골목 등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동네주민을 괴롭혀 온 B모(68) 씨도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전취식으로 19회에 걸쳐 단속된 전력이 있는 …

업무협약 체결…위기가정 회복·청소년 상담 등 지원  ​ [특허방송 박민영 기자] 대전가정법원과 충남도가 이혼 전·후 가족 및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 등 도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충남도에 따르면 7일 안희정 지사와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 청소년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가정법원과 충남도는 법률·행정·재정·상담·교육·문화 등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대상 청소년과 이혼 전·후 위기가정 내 청소년과 그 가족을 …

무고, 위증 등은 사법질서 교란하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범죄!​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109명 적발   ▷재건축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금품을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각각 허위 증언한 공범의 범행 은폐 목적의 위증 사례▷피고인이 농협 대출담당자에게 대출 청탁 명목으로 전해달라면서 금품을 교부하여 재판을…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주간을 맞이하여 지난달 18일 안양교도소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

​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동성연애자를 상대로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11명으로 부터 2억2천만원을 편취한 A모(52·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사기,절도 등 전과 24범으로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복역한 자로서 2012년 출소 후,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신을 검사 또는 의사, 군의관 등으로 소개 호감을 갖게 한 뒤, 취직을 시켜주겠다, 병원 관계자 인사청탁비, 함께 여행을 갈 여행비, 또는 함께 살 …

[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추진 결과, 도내에서 대형교통사망사고가 전년에 이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4. 1부터 5. 31까지 2개월간「봄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 및 전세버스 운행업체에 안전운전 당부 서한문 발송 총 570여회, 총 5만 4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1,300여회 실시, 대형버스 출발 전 음주감지 1,500여회 등 다양한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했다.사고예방 활동을 전개 결과, 지난달 20일…

​ 법무부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불법도박 근절, 스포츠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경기 운영, 건전한 관중문화 확립 등 깨끗하고 즐거운 야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법무부와 KBO는 지난달 31일 잠실야구장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구본능 KBO 총재, LG 트윈스 신문범 사장, KIA 타이거즈 박한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정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한 불량 전자담배 시가 472억원 (310,000점)상당과 KC인증을 받은 후 부품변경·절연파괴 등의 사유로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시가 2억원(100,000점)상당을 수입·판매한 이모(33) 등 10명을 제품안전기본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코리아 등 수업업체 5곳으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4,114점(시가 81억원 상당)과 불량 충전기 28,655점(시가 6천만원 상당…

영화 "명량",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 초청 강연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화 명량, 최종병기 활 등을 연출한 김한민 영화감독을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월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경험 및 노하우를 법제처 업무에 적용하고,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은, 1,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을 비롯하여, '최종병기 활', '극락도 살인사건' 등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을 초청해 "명량해전의 의미와 …

태국인 판매책 13명과 상습투약자 17명(말레이시아인 4명 포함) 등 총 30명을 검거하여 28명 구속, 필로폰 50g, 야바 123정 압수(6천만 원 상당, 1,800회 투약 분)[특허방송 최영철 기자]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백색결정 분말로, 호흡중추의 흥분과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바(YABA)는 필로폰에 카페인.헤로인.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알약형태로 음료와 복용하거나 가열하여 연기로 흡입하는 것으로 필로폰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

 [음주운전단속 근무 중 도주차량에 치여 숨진 故 정기화 경감]​[특허방송 박경선 기자]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경 김천시 평화동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도주차량에 치여 치료 중이던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정기화(37) 경위가 25일 오전에 숨졌다.故 정기화 경위는 현재 김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결식은 27.(금) 오전 9시에 김천시 종합운동장 스포츠 센터 주차장에서 김천경찰서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경찰청에서는 故 정기화 경위에 대해 경감으로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직무…

군부대 인맥을 과시하며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구속[특허방송 송재운 기자]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연정훈)는 소상공 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군부대 인맥을 과시하며, 위조한 공사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 해 주겠다며, 2013. 9. 30.부터 2015. 12. 31.까지 군부대 영업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9,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2013. 9월경 자신이 군부대 용역 수주를 해주겠다며 피해 업체 대표…

부축빼기 피의자를 발견하고 형사를 사칭하여 폭행한 후 현금을 강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특허방송 박한수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심야시간에 만취 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일명 ‘부축빼기’ 피의자 A모(55)를 검거하고, A 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형사를 사칭하여 금원을 강취한 피의자 B모(50)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각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유흥업소 일대를 돌아다니며 물색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C모(46)를 발견한 A 씨가 먼저 주머니를 뒤진 후 도망 가려하자,…

중점단속 분야 ▶노인 등 상대, 허위·과장광고 후 고가 판매 등 떳다방 사범 ▶급식 관련 납품가 부풀리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체 급식 비리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 불량식품 유통·판매 사범 ▶상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식품 상품 등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무허가 등 기타 불량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특허방송 최영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5년 동안에 걸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 2,360여병을 수거한 후 빈 양주병에 담아 새 양주인 양 다시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2억 3.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인…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징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김현웅 법무부장관 영국 반부패 정상회의 참석, 정부의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설명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영국 런던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반부패 頂上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마스 독일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영국 런던 소재 랭카스터 하우스(영ㅇ국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반부패정상회의’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

인천지역 가짜경유 판매주유소 4개소 적발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해외에서 수입한 산업유에 등유를 섞어 가짜경유를 만든 뒤 수도권 일대의 주유소에 공급하여 주고 약 200만 리터(시가 26억 원 상당)를 판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제조·판매 총책인 A모(49)는 가짜경유를 제조·보관하면서 수도권일대 주유소를 방문하여 가짜경유를 판매하도록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A 씨는 인천지역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1개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로 구속했다.B모(43)는 주유소 2개소에 …

 ​[고유의 DNA염기서열은 생물의 유전자 신분증(ID) 개념으로 물건 식별에 사용되는 바코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가능하여 통상 'DNA바코드'라 부름]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지난 22일 부정·불량식품범죄, 신종마약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생물 DNA바코드 DB를 개통하였다고 밝혔다.검찰의 DB 개통 배경은 불량 식·의약품의 원료 판별, 강력사건 등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동식물의 종 확인 등 범생물 DNA 분석 수요가 급증하기에 신속·정확한 판결을 위해서다.DNA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식식품단속반에 의해 수거…

준공후 미분양(10,518호)은 전월대비 1.0% (104호) 증가​​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3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5,103호)대비 2.3%(1,258호) 감소한 총 53,845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3월말 기준으로 전월(10,414호)대비 1.0%(104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23,300호로, 전월(24,971호) 대비 6.7%(1,67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30,545호로, 전월(30,132호) 대비 1.4%…

서울중랑경찰서(경찰서장 총경 임병호)는 무면허 상태로 식자재 납품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정 차로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이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수배(2건)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모(35)은 지난 4월 15일 10시40분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도로상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정차로위반을 하여 단속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경찰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피의자가 지정…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국내 유명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하여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알선하여 수술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인 불법 성형브로커 A모(여·34, 중국인), B모(여·39, 내국인) 등 9명을 검거했다.또 C모(여·28 중국인, 기소중지) 등 4명응 소재 불명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 관광객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 중순경까지 9천만 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유…

농식품 안전사고 예방차원, 원산지 표시, 친환경·GAP 인증기준, 잔류농약 등 점검·조사 통합실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특별 점검한다.이는 최근 수년 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선 학교와 공급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농축산물 등 식재료 거래액도 급증함에 따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학교급식…

재인증 제도 도입 등 공공아이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공공아이핀 사용자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재인증을 받아야 공공아이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까지 공공아이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공공아이핀을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으나,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과 도용방지 등을 위해 작년 5월 1일 재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재인증은 공공아이핀 누리집(홈페이지·www.gpin.go.kr) 또는 지역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절차는 공공아이핀 누…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연초 업무보고 시 조사 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여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조직화·국제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지난해 금귱감독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1,400억 원에 이르고, 검·경,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은 약 16,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검찰은 보이스시핑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대검 강력부는 지난 4일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

북한의 해외 식당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였다.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7일(목) 서울에 도착했으며, 병원검진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하여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했다.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TV 드라마·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부3.0 우수사례를 모아 매달 국민에게 알려 정부3.0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4월에는 ▲최근 개통한 통계청의 ‘살고싶은 우리동네’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금융위의 ‘통합연금포털’을 소개한다.​​‘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gis.kostat.go.kr)’ 서비스는 인구, 주택, 상권 등 통계청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아파트 가격, 녹지, 버스·지하철 접근성, 교통사고,…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추가 지정하고 피해자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자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가 확충되는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지난 4일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열고,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6년도 추…

우리 역사와 전통, 미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로 ‘태극’이 적합하다는 연구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태극문양과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씨로 구성​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새롭게 확정된 대한민국 「정부기」 게양식을 일제히 거행하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전 「정부기」에 대한 강하식과 새로운 정부기에 대한 게양식을 개최하였다. 정부세…

- 이창재 범무부차관 OECD 반부패 각료회의 참석, 해외뇌물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세계에 알려[박한수 기자]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해외뇌물 및 부패 척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반부패 각료선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이 2016. 3. 16.(수)(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반부패 각료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n…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집중인성교육 및 개별처우 전면실시, 분류센터 시범운영, 스마트접견 도입 등 교정행정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박한수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 실·국·본부장과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전국 교정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국정운영 및 법무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교정행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훈시를 통해“수형자들의 내면을 …

강한 조류가 만든 해저계곡…총 길이 44km, 최고 수심 62m 달해 ​[진도부근 해저지형]​[박한수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진도일대에서 정밀수심측량을 실시하여 해저계곡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계곡의 형성은 하천의 흐름, 빙하의 이동, 바람 등에 의한 침식(浸蝕)의 영향이 큰 반면, 해저에서는 조류·해류, 저탁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에 확인된 해저계곡은 총연장 약 44km로 서울에서 오산까지 거리와 비슷하며, 수심은 약 45~6…

 ​안희정 지사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와 백신 추가접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최근 논산 광석 양돈 밀집사육단지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의 추가 발생은 전국적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책임감 속에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도내에서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역학 관계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폐선 조치를 강화 ​[박한수 기자]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력저항안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필리핀 교민보호 및 한국인 관련 범죄 필요한 조치, 송환 등 적극 협력강화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필리핀 내 한국인 상대 범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김수남)과 필리핀 검찰(아레야노 검찰총장) 및 국가수사국(멘데스 수사국장)과 동시에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본 협약에 따라,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상호간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필리핀 검찰 등은 한국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각별히 노력하며, 교민과 관련된 수사나 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송환 등을 위해 필리핀에 직원…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한층 강화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신고 당부서민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 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 저해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의 유통 경쟁을 저해한 ㈜플리어시스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플리어시스템코리아(이하 플리어)는 다국적 기업(본사 소재지 미국) FLIR System INC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열화상 카메라 시장 점유율 약 73.17%(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사업자이다.플리어는 2008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미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

"북, 변화 거부하면 국제사회 압박 계속”​ ​​​ ​박근혜 대통령은 3.1일절 기념사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제도’개선을 위한, 「성폭력처벌법」입법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지난달 2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나,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 마을기업협회 관계자 220명 모여 워크숍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과제로 그동안 농산물 생산·가공 등 1차·2차산업 위주의 마을기업을 탈피하여 업종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도 마을기업 주요정책방향이 3.3.(목)~3.4(금) 양일간 강원도 양양(쏠비치 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년 마을기업 워크숍에서 논의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 시·군·구, 중간지원기관의 마을기업 담당자 및 마을기업협회 관계자…

봄철 영농을 대비, 농기계를 점검·정비하여 수리해주는 2016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오는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15개 시․군에서 실시된다.[박한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들이 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철 이전에 「2016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4주간) 진행되며 트랙터,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점검․수리한다.농기계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하고 부품을…

「보령댐 도수로」시설공사 완료, 2월 22일 통수식 (通水式) 개최자율 급수조정·절수지원제는 2월 16일 종료…주민불편 해소​​행사 장소(충남 부여군 보여읍 규암면 규얌리 118-1)​보령, 서산, 홍성 등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 주민들이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는 숙원을 이루게 됐다.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와 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의 본격 운영(통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는 보령…

적극행정 인센티브는 강화…소극행태 퇴출 4대 원칙·8대 과제 발표앞으로 건축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수리여부 등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수리제’를 도입한다. 또 행정기관이 처리기한내 응답하지 않으면 인허가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의 도입도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직자의 소극행태 퇴출을 위한 4대 원칙 및 8대 과…

꿎꾸준히 증가하는 마약류범죄, 국민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엄정히 대처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금년 2월중순까지 3개월간에 걸쳐 경찰 수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마약류사범을 총 1,512명을 검거, 460명을 구속하고 1,052명을 불구속 하였다고 밝혔다.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하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검거된 마약류사범이 1,068명(70.6%)으로 가장 많아 국내 남용이 제일 심각한 마약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 대부분은 중국에서 밀반…

치킨업종 가맹점 수 1위 BBQ, 연 매출 1위 교촌치킨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BBQ, 점포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브랜드는 교촌치킨으로 나타났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15개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 수, 연 평균 매출액 등을 분석한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를 발표했다.분석 대상 사업자는 ‘비비큐(BBQ)’,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비에이치씨(BHC)’, ‘또래오래’, ‘호식이두마리치킨’, ‘멕시카나’, ‘맘스터치’, ‘훌랄라참숯바베큐’,…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을 받게 돼 있지만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에 충청남도는 한국 전력, 도시가스공사 등과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해 수혜 누락자를 파악, 할인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대상자 중 할인을 받는 비율이 종전(‘15. 3.) 42.5%에서 70.4%(’15. 9.)로 껑충 뛰었다. 종전과 비교해 18,328가구가 약 29억3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았다.충청남도와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을 통해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

산불취약지역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 '오는 29일까지 집중 실시​​농·산촌 주민들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 당부​​​​​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인 '산불취약지역 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를 29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산불 가연물질 사전제거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사업으로, 마을단위의 공동 소각·영농폐기물 수거·영농부산물 파쇄 등이 이에 해당된다.산림청은 매년 전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산불위험이 고조되는 당…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지금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1급에 주어지는 가산점을 1%에서 3%로 상향 조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이 완화된다. 또 공채 전형에서 간호사 자격증에 주는 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에서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안전처는 흉위와 심폐지구력간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 요건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색각이상자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발령 및 충남도 돼지 반출 제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7일(수)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

18일 건축설계용역 최종보고회…건축디자인·추진일정 등 확정​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아픔을 기억하고, 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충남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유익환 도의회 부의장과 송정명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도와 태안군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

살균보존제‘트리클로산’과량 함유된 화장품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을 다른 화장품 원료(일명 ‘그린컴플렉스’)인 것처럼 속여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에이테라피크림’을 제조‧유통시킨 닥터샵(주) 대표 김모씨(여, 46세)를「화장품법」위반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닥터샵이 제공한 원료(그린컴플렉스)로 제조된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 등 3개사 4개 제품도 ‘트리클로산’ 기준이 초과되어 판매중단 …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소예정자와 기업체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인 및 구직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 사복착용)​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각 교정기관 별로 오늘부터 열리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맞춰 취업지원 우수기업에 대하여「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희망나눔 일자리협력기업」인증제는 채용 및 취업지원활동을 통해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취업 취약계층인 출…

-27년 2개월을 소년보호행정에만 헌신한 최고 전문가​ 법무부는 오늘 15일(월) 자로 7급 출신의 송화숙(사진 여, 57세) 부이사관(3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소년원 대표기관인 서울소년원장으로 발령하였다고 밝혔다.송화숙 신임 서울소년원장은 1986년 7급으로 채용되어 서울소년원에서 영어교사로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약 30년의 공직생활 중 거의 대부분인 27년 2개월을 소년원생 및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헌신해 왔다.2012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안양소년원장으로 …

111억 원 투입 바다목장·바다숲 등 수산자원 조성 4개 사업 추진  충남도는 올해 서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으로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수산종묘 방류, 바다숲 조성 등 4개 부문에 모두 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우선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보령 육도·삽시도와 당진 난지도, 태안 안면도·원북면 등 5개 해역 2118㏊를 대상으로 추진한다.이 중 육도와 난지도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보령 삽시도와 태안 안면도·원북면 해역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투입할 …

설연휴 귀성길 본격 정체.."자정쯤 해소될 듯"    설 연휴 귀성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지만 자정쯤에는 소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승용차 출발 기준으로 부산 5시간 20분, 대구 4시간20분, 울산 5시간19분, 광주 3시간40분, 목포 4시간20분, 대전 2시간, 강릉 2시간30분 등이 소유될 것으로 보고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해미나들목→홍성나들목, 대천나들목→춘장대나들목 총 32.3km 구간에서 차량이 30km 안팎의 속…

​산림청,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6일부터 10일까지를 '설 연휴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설 연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등산객·성묘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이에 산림청은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6∼10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근무체제로 …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운영 등 가족관계 회복 기회 제공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밝혔다.서울구치소를 비롯한 28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지난해 1만 1585명 신청…가까운 시·군·구청서 전국조회 가능 [박한수 기자] 충남도가 설 명절을 전후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도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1만 1585명(1만 934건)이 조상 땅 찾아주기를 신청해 3671명이 여의도 면적의 약…

농업기술원 “시설 내 낮은 온도·왕성한 생육이 주요 원인” ​ ​​충남농업기술원은 겨울철 칼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딸기 팁번 현상의 주원인으로 비닐하우스의 낮은 온도와 왕성한 생육을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딸기 팁번 현상은 잎 끝이 오그라들면서 검게 변하는 증상으로,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생리장해로, 토양수분 부족, 양분과다, 온도저하, 비닐하우스 내 과습, 왕성한 생육, 뿌리생육 저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특히 이러한 팁번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겨울철인 12∼1월이며, 수경재배에서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 24일 공포,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유·도선 이용 시에는 승선신고서 작성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유·도선에 승선 할 수 없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설정,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되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기상특보 시 운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그동안 유·도선의 승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환경방사선 준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북한 핵실험관련 방사성핵종에 대한 2차 분석결과 4개의 방사성제논 핵종 중 제논 133(133Xe)이 1차 분석결과(0.3 밀리베크렐(mBq)/m3) 보다 조금 낮은 0.27 밀리베크렐(mBq)/m3이 검출되었으며, 다른 방사성 제논 동위원소(135Xe, 131mXe, 133mXe)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동해 해상에서 이미 포집했거나(2개) 포집중인 시료(1개)에 대해 추가 분석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