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쉬운 출원서류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집」 배포

김민주 기자 2021-12-21 (화) 05:16 2년전 599  

- 출원인의 잦은 실수 사례·최신 모범 사례 수록, 쉽고 정확한 출원서류 작성 기대 -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고객이 자주 실수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모범 작성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12월 20일(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21년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서 등 자주 실수하는 9개 주요 서식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잘못된 작성사례와 올바른 예시를 대비하여 안내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원‘, ’임시명세서 출원‘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출원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특허청은 고객의 관점에서 특허 등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출원서식 작성 모범사례집’은 출원 관련 서식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손쉬운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6년부터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출원인들의 정확한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고객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이 감소되어 특허고객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출원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고객 지원을 위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대전(본청) 및 서울 지역(서울사무소)에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 지역은 매주 3회(화, 수, 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4동)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울 지역은 월요일∼금요일(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동원 출원과장은 “특허고객이 실제 현장에서 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원천적인 실수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출원 절차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고객 안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원 서류 실수·모범 기재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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