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민원업무 대부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
- 특허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민편의 확대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수)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 재외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 포괄위임 :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 선진 특허청(IP5)의 특허출원 현황(2019년) : 중국 1,400천 건, 미국 621천 건, 일본 308천 건, 한국 219천 건 (세계 4위), 유럽 181천 건
전자출원시스템 개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