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2018. 4. 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자료출처-파워포인트 무료일러스트 합성] ​특허청은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문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4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 4동 소회의실에서 청장 및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관 및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계…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ㆍ추진키로 - ​특허청은 3D 프린팅 파일ㆍ빅데이터 등의 무단 유통 행위 방지, 가상ㆍ증강 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방지, 블록체인 기술의 지식재산 분야 활용 등의 지식재산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3.7(수) 오후 3시, 특허청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3차 포럼’을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과 정책…

-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며 -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원 20주년을 맞는다. 1998년에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심판소’와 ‘항고 심판소’가 통합되어 ‘특허심판원’이 새롭게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개원은 특허 분쟁 해결에 있어서 특허법원, 대법원에 앞서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개원 전인 1997년에는 심판처리기간이 13.5개월 정도 걸렸으나, 특허심판원 출범을 계기로 심판관 증원, 심판제도 개선, 심판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심판환경 개선을 통해 지난 2…

-“네이버 웹툰”등 웹툰관련업체 최근 5년간 상표출원 14% 크게 증가”-   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서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말한다. 단순히 만화책을 스캔해 그대로 게재하는 온라인상의 만화가 아니라 영상과 음성더빙, 플래시 기법 등을 이용한 영상애니메이션을 말한다 요즘 인터넷 플랫폼이나 포털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웹툰(Web toon)’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루한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모바일 환경을 통해 쉽게 즐길 수 있어, 관심이 나날이 높아…

가정용 실내운동기구가 디자인출원 5년 새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세먼지와 시간, 비용의 문제로 실외활동을 하거나 피트니스 클럽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져,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집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른바 ‘홈트족’(홈 트레이닝:home training)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정용 실내운동기구에 대한 디자인 출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가정용 실내 운동기구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12년에는 69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약 20% 가량 꾸준히 증가하여 ’16년에는 1…

개별 기업의 피해사실도 비공개로 조회 가능​ 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이달 1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내 탑재 이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양도, 무효, 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도 알려준다. 또한,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산업별 무단…

- 10월26일~27일, 2일간 서울 미래산업과학고에서 열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와 발명·특허 특성화고 6개교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2017 발명·특허 특성화고 산학협력 직무발명 통합전시회’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서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강한 창의적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교로 삼일공고(수원), 대광발명과학고(부산), 미래산업과학고(서울), 계산공고(인천), 광주자연과학고(광주), 서귀포산…

특허청, 벤츠·BMW 등 위조 자동차 휠 판매조직 검거 중국·대만에서 휠과 휠캡을 별도로 반입, 국내에서 조립하여 유통 ​​[위조상품 단속 현장 사진]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 높아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2～’16)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 정보를 이용한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이하 기프트 제도)’를 5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기프트 제도’는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특허 공보 등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예비 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식재산 정보 활용서비스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를 통해 언제든…

지난해 20개사 지원, 경제적 효과 700여억 원 사례 :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작년 9월 중국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C사는 세미나 현장에서 바로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자사의 제품이 해당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보호원은 C사의 위조상품 정보를 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아시아 국가간 지재권 협력에 관한 대전선언문 채택 ​ 특허청(청장 최동규)의 지식재산 행정 발전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아시아 지역 13개국 특허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은 4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대전 특허청에서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 컨퍼런스(Heads o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Conference; HIPOC)’를 개최한다.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

2014년(6,293건)대비 2016년(247건)상표브로커 출원 96.1% 급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총 247건으로 `14년 총 6,293건 대비 96.1%(6,046건) 감소하였고 2015년(총 348건)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14년 총 140건에서 ‘16년 24건(‘15년 총 7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특허청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제2회 해경발명대전｣ 개최 계획 확정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원장 박찬현)과 함께 해양안전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2회 해경발명대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대회는 2회째를 맞아 참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부문이 신설되어 해양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 부문은 해경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신설부문인 일반인 참가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눈에 띈…